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06.13 PM 11:22     

'불법 정치자금·무고'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벌금 500만원·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내년 총선도 출마 못 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명품 밀수' 이명희 모녀 징역형…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조현아 징역 8개월·이명희 징역 6개월…벌금 480만∼700만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

文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오늘 후보군 논의…3~4명으로 압축
후보추천위 개최…당일 후보 추천 가능성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을 맡게 될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윤곽을 드러낸다.  법무부에 따르면 후임 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

'타인명의로 부동산 등기' 소유권 박탈되나…대법 20일 결론
전원합의체, '소유권 인정' 기존판례 변경 가능성…부동산시장에 후폭풍 전망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20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꿔 부동산실명법...

대법원 2005. 1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5. 11.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5. 11. 16. 선고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5. 7.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재판부 변경…"기일 추후지정"
       기존 재판부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
'50억대 횡령' 휘문고 전 이사장, 징역 3년 법정구속
       "이사장 의무 게을리해…범행의 질도 좋지 않다"
'성접대 뇌물수수' 김학의, 내달 4일 재판절차 시작
       첫 공판준비기일 지정…김 전 차관, 무죄 적극 주장할 듯
대법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 구속취소
       구속기간 만료로 14일 석방…'특활비 전달' 이헌수도 15일 석방
현직 검사장 "검찰개혁안, 정치 예속화 오히려 심화" 비판
       윤웅걸 전주지검장 "대통령 인사권 제한하고 입법·사법부 통제 강화해야"
'횡령·배임' 조현준 징역 4년 구형…趙 "경제기여 기회달라"
       검찰 "조현준 개인 이익 중심으로 회사 움직여"…9월6일 선고
전두환 재판 증인 "병원 헌혈 줄 선 시민에게도 헬기 사격"
       10일 재판서 증인 6명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
'헬기 사격' 증인 법정에…10일 전두환 5·18 명예훼손 재판
       30년 넘게 5·18 기록 수집 정수만 전 회장·목격자 등 6명 증인신문
삼성 운명 가를 대법 선고 3건 임박…'삼바 수사' 맞물려 주목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소송 3년째 상고심 심리 중
'직무관련 비리 법관 재판배제 명문화'…조응천, 개정안 발의
       사법농단 관련 후속 입법 차원…"재판 공정성·사법부 국민 신뢰 제고"
검찰총장 추천위 13일 개최…최종후보 3∼4명 압축
       법무부
이별통보에 '얼굴노출 성관계 동영상' 올린 남친에 징역 4년
       재판부 "불특정 다수에 피해자 신원 노출…피해자 정상생활 불가"
김학의 성폭행 입증 못하고 청와대 외압 무혐의…핵심규명 실패
       "피해자 폭행·협박 몰랐다" 金 주장 못 뒤집어…내사방해·부당인사 규명 못해
'국정농단' 사건 상반기 대법 선고 무산…20일 6번째 심리
       삼성바이오 수사에 '신중모드'…'정유라 말' 뇌물·횡령 여부도 관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 탄핵 관련조사 스타트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자격 ...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884...
노 대통령 "수사권조정 ...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동포...
이 대법원장 "변호사는 안 할거야!"
2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이용훈(70.고등고시 사법과 15회) 대법원장은 유쾌하고 명료했다.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기자들을 맞이한 그는 마침 전국을 휩쓸고 있던 '안철수 신드롬'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政治家는 手苦하는 사람이다.

“하루살이는 來日 다시 만나자는 메뚜기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메뚜기는 來年에 만나자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개구리는 답답했다.  왜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는 걸까”


“하루살이, 메...

현재 서해 5개 섬과 관련 북한의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
외교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을 압박
자극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모색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
기타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법 정치자금·무고'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명품 밀수' 이명희 모녀 징역형…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타인명의로 부동산 등기' 소유권 박탈되나…대법 20일 결론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재판부 변경…"기일 추후지정"
'성접대 뇌물수수' 김학의, 내달 4일 재판절차 시작
이미선 헌법재판관 "질타 겸허히 수용…소임 다해 빚 갚겠다"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 확정…위헌결정 나오나
헌법재판관 또 공백사태 오나…내달 퇴임 2명 후임인선 지연
헌재 "'긴급조치 국가배상 불인정' 판결, 헌법소원 안 돼"
文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오늘 후보군 논의…3~4명으로 압축
검찰총장 추천위 13일 개최…최종후보 3∼4명 압축
김학의 성폭행 입증 못하고 청와대 외압 무혐의…핵심규명 실패
'총선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기소…맞춤형 선거정보 생산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압수수색…'인보사 의혹' 본격수사
이미선 후보자 남편 "왜 소설 쓰나"…주광덕에 '맞장토론' 제의
민변 "일본 법원 조선학교 차별 인정 판결 규탄"
변협, 조현주·정다은 등 우수변호사 9명 선정
민변 "법원행정처, 410개 문건 모두 공개하라"…행정심판 청구
변협,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전자등기 공청회’ 개최
수원법무사회 홍보물 배포
제11회 법무사시험 1차 합격자 명단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정말로 문제있나?
현직 검사장 "검찰개혁안, 정치 예속화 오히려 심화" 비판
삼성 운명 가를 대법 선고 3건 임박…'삼바 수사' 맞물려 주목
'직무관련 비리 법관 재판배제 명문화'…조응천, 개정안 발의
경찰,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연계 업소 집중 단속
임은정 부장검사 "김수남 前총장 '검사 고소장 위조' 공범"
 [풀뿌리감사] 노원구청, 종합감사
 [서울소식] 市, 강원도 산불 산림피해지 내‘서울의 숲’...
 [경기소식] 성남시자연환경모니터, ‘제3회 환경대상’ ...
 [포천소식] 포천시,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도봉소식] 전직원 대상 ‘공공기관 사례 중심 4차 산업...
 [양주소식] 市, ‘2035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안)’ 시민...
 [중랑소식] 서울/경기/인천 유일’국제규격 수영장 조성
 [연천소식] 연천군, 여름철 대비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실...
 [동두천소식] 市, 2019년 사회복지종사자 선진해외연수 ...
 [경기북부소식] 道,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 특별수사...

나도 한마디 후원회
기사 제보/ 투고 로피플 칼럼
로피플 인터뷰 법조계 동정
명예기자 클럽 유머야 놀자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
제산분할권소송
법인
빌러준돈좀받을수없나요.....
발주한 상거래 홈페이지 ...
경매건집의전세인데전세금...
CNS 시사법률신문과 업무...
판례평석 첨부파일 며칠안...
유료서비스 일시 정지 안...
2004년 7월 1일 법조계 대...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