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21.01.22 PM 06:35     

與, 검찰서 수사권 떼어낸 별도기구 설치 논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권한에서 수사권을 떼어내 다른 부처 산하의 별도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22일 "독립된 기구로 가는 것을 전제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

   
'독립기관' 공수처, 정부 상징 태극문양 안 쓴다
"새 로고 상반기 공개"…독립청사로 이전 방안도 계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2일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태극 문양 대신 새로운 로고를 제작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사용하던 태극 문양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독립...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양형에 참작 부적절"

최지성·장충기 등 前임원들,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

문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 염두에 뒀다고 생각안해"

"설 전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투기억제 기조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q...

대법원 2005. 1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5. 11.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5. 11. 16. 선고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5. 7.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종교자유 침해 아냐" 교회 2곳 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 기각
       재판부 "대면예배 금지는 예배 장소·방식만 제한, 본질 침해 아니다"
이스타항공, 회생 신청 받아들여져 매각 속도 낼까
       이르면 내주 회생절차 시작…상반기내 매각 완료 기대도
경찰, '마약·절도 혐의' 황하나 검찰 송치
       서울 용산경찰서
김태훈 검찰과장 "'김학의 출금' 요청받은 적 없어"
       "출금 관련 이규원 검사와 연락 안해…관여 없었다"
대법원 판결에 한숨 돌린 두산인프라코어…"매각 예정대로"
       대법원 사실상 두산 손 들어줘…"동반매도청구권 기준도 명확화"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사인·고의성 놓고 공방 예고
       檢 재감정·심리분석 토대로 공소장 변경…장씨 측은 혐의 부인
법무부, 14일 900여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사회적 물의' 범죄는 제외
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가능성 주목
       검찰, 사망원인 재감정 의뢰…`양부모 엄벌' 진정서 쇄도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모레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사과…"양천서장 대기발령"
       "`학대 피해' 어린아이 생명 보호하지 못해 깊은 사죄"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 수용자들, 정부 상대 소송
       1인당 1천만원 청구…"확산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조치 미흡"
정경심 1심 판결문, 조국 5촌 조카의 재판 증거로 제출
       檢 "이들 범행은 정치권력과의 유착이자 신종 정경유착"
헌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 동시처벌'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대법원 3부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 탄핵 관련조사 스타트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자격 ...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884...
노 대통령 "수사권조정 ...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동포...
이 대법원장 "변호사는 안 할거야!"
2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이용훈(70.고등고시 사법과 15회) 대법원장은 유쾌하고 명료했다.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기자들을 맞이한 그는 마침 전국을 휩쓸고 있던 '안철수 신드롬'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謹賀新年

辛丑年 元旦
靑山 許萬培 歲拜 

“그립다 말을 할까/하니 그리워/그냥 갈까/그래도/다시 더 한번/앞山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西山에는 해진다고/지저 깁니다/앞 강물 뒷 강물/흐르는 물은/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흘러도 連달아 흐릅디다려” &...

현재 서해 5개 섬과 관련 북한의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
외교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을 압박
자극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모색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
기타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종교자유 침해 아냐" 교회 2곳 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 기각
이스타항공, 회생 신청 받아들여져 매각 속도 낼까
대법원 판결에 한숨 돌린 두산인프라코어…"매각 예정대로"
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가능성 주목
헌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 동시처벌' 조항 합헌"
헌재 "식품 원재료 효능 소개했다고 과장광고 아니다"
헌재 "남의 땅에 20년 써온 조상묘 계속 사용권 있다"
헌재 "패스트트랙 처리, 사개특위 사·보임 권한침해 없다"
헌재 "판사 명퇴수당 정년 대신 잔여임기 기준 산정, 합헌"
김태훈 검찰과장 "'김학의 출금' 요청받은 적 없어"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사인·고의성 놓고 공방 예고
법무부, 14일 900여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
확진자는 변호사 시험 못 본다…자가격리자는 별도 건물서 시험
대검 감찰부장 "어떤 징계 처분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
코로나 때문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기본권 침해?
박원순 고소인 변호인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 제출"
민변·참여연대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탐욕서 비롯…엄중처벌"
공수처 출범 한달 앞으로…초대 공수처장 추천 임박
변협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한계…영상 소지자도 처벌해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전자등기 공청회’ 개최
수원법무사회 홍보물 배포
제11회 법무사시험 1차 합격자 명단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정말로 문제있나?
與, 검찰서 수사권 떼어낸 별도기구 설치 논의
'독립기관' 공수처, 정부 상징 태극문양 안 쓴다
문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경찰, '마약·절도 혐의' 황하나 검찰 송치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사과…"양천서장 대기발령"
 [서울소식] 市, 정보화분야 3,213억 원 투자…코로나시대...
 [경기소식] 이재명,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포천소식] 인지학습 ‘포근히천천히키트’비대면 전달로...
 [양주소식] 양주시, 2019·2020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
 [연천소식]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
 강북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동두천소식]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인구정책 전용 게시...
 [의정부소식] 의정부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
 노원구, 설 연휴 반려견 안심 쉼터 운영
 [경기북부소식] 道, ‘코로나19발 고용난 극복’ 취약계...

나도 한마디 후원회
기사 제보/ 투고 로피플 칼럼
로피플 인터뷰 법조계 동정
명예기자 클럽 유머야 놀자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
제산분할권소송
법인
빌러준돈좀받을수없나요.....
발주한 상거래 홈페이지 ...
경매건집의전세인데전세금...
CNS 시사법률신문과 업무...
판례평석 첨부파일 며칠안...
유료서비스 일시 정지 안...
2004년 7월 1일 법조계 대...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