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이렇게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그간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검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차 권고안을 발...
“하루살이는 來日 다시 만나자는 메뚜기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메뚜기는 來年에 만나자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개구리는 답답했다. 왜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는 걸까”
“하루살이, 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