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23.12.05 AM 12:04     

상가계약 끝나도 보증금 못받아 잔류…대법 "계약월세만 지급"
건물주 "시세대로 내라" 주장 인정 안 돼…"부당이득 아니다"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주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사용했으므로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 임대료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친 이름 도용해 대출한 4천만원 도박에 탕진한 아들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모친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돈을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

근태불량 직원 개선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법원 "과한 징계"
"재량권 범위 일탈·남용한 것…사전 경고·제재 없었다"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당직중 발헛디뎌 목 다친 뒤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인정"
법원 "초과·당직근무로 피로상태…공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어"

당직 근무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목 부위를 다친 뒤 한 달여 만에 사망한 해군 원사가 법원에서 순직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해군 원사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대법원 2005. 1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5. 11.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5. 11. 16. 선고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5. 7.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무면허·졸음운전으로 동승자 사망사고 낸 60대 실형·법정구속
       법원 "집행유예 중 이 사건 범행…죄책 무거워"…징역 10개월
'부실수사 의혹 보도 소송' 분석해보니…대법 "언론자유 보장"
       김경호 제주대 교수 논문서 분석…검사가 낸 소송은 '전패'
숙박업소에서 난 원인모를 화재…대법 "투숙객 배상책임 없어"
       "통상적 임대차계약과 달라…숙박업자의 점유 지속된다 봐야"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내년 1월 선고
       검찰 "'반칙의 초격차' 보여줘"…변호인 "주주이익 생각해 합병추진"
"'IQ 72'도 지적장애인 인정해 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웩슬러검사 장애 기준은 IQ 70…법원 "재량 일탈·남용 아닌 정책적 판단"
'가게 내놓는다' 프랜차이즈 비판글 단 가맹점주, 명예훼손 무죄
       법원 "흥망성쇠 같이하는 점주, 문제점 인식·개선 여지 있어"
대법 "항공편 장시간지연·조치미흡에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10시간 반 지연·늦게 취소…"아시아나·제주항공, 승객에 40만∼70만원 배상"
이종석 "대통령과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게 하겠다"
       "대통령 국정운영 고려할 사항 아냐…정기적 사적 만남 없다"
경찰, 넉달간 '상습 음주운전' 특별수사…162명 차량 압수
       만취 상태 27명 적발…절반이 음주전력 3회 이상
법원 "여성 정체성 지닌 법적 '남성' 예비군 훈련 면제해야"
       광지지법 행정1부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효력, '공익 영향'에 법원 1차 판단 갈려
       집행정지 사건 1심 마무리…방문진은 인용·KBS는 기각
가문의 비극…사위 말다툼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사이 안 좋다가 돈 문제로 다퉈…정당방위 주장 인정 안돼
업무부담에 우울증 발병해 극단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 증명까지 필요하진 않아"
이선균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속았다…마약인 줄 몰랐다"
       이씨, 마약 투약 혐의 사실상 인정…범행 고의성은 부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식 출범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자격 ...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884...
노 대통령 "수사권조정 ...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동포...
이 대법원장 "변호사는 안 할거야!"
2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이용훈(70.고등고시 사법과 15회) 대법원장은 유쾌하고 명료했다.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기자들을 맞이한 그는 마침 전국을 휩쓸고 있던 '안철수 신드롬'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HELL 정치판을 淨化하자!

아, 아느덧 갈을! “바이올린의 서글픈 소리가 하염없이 타는 마음을 울려주는 가을이다.  그런데 참으로 不幸하게도 오늘도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는 정치인들의 싸움소리가 국민들의 가슴 가슴을 찢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 與野 정치...

현재 서해 5개 섬과 관련 북한의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
외교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을 압박
자극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모색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
기타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가계약 끝나도 보증금 못받아 잔류…대법 "계약월세만 지급"
근태불량 직원 개선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법원 "과한 징계"
모친 이름 도용해 대출한 4천만원 도박에 탕진한 아들 징역 1년
무면허·졸음운전으로 동승자 사망사고 낸 60대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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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대통령과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게 하겠다"
헌재 "정부광고 대행, 언론진흥재단 독점 합헌"
이상민 탄핵심판서 재난주관기관 '늑장 지정' 공방
"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 심판, 헌재서 각하
이상민 탄핵 재판서 '이태원 참사' 책임두고 국회와 공방
'가짜 녹취록' 등장인물, 검찰서 "최재경 만난 적 없다"
법무부 "김오수 지시로 수사한 결과 '尹 수사무마' 없었다"
내일부터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가능…대검 "적극 청구"
전세보증금 426억원 떼먹은 '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
하루에 못 끝낸 이재명 '대북송금' 조사…구속영장에도 변수
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징계위 회부키로
변협 '로톡 이용 제한' 제동 걸릴까…공정위 내일 심의
변협 "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불송치한 경찰 결정 유감"
코로나 때문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기본권 침해?
박원순 고소인 변호인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 제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전자등기 공청회’ 개최
수원법무사회 홍보물 배포
제11회 법무사시험 1차 합격자 명단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정말로 문제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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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넉달간 '상습 음주운전' 특별수사…162명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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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속았다…마약인 줄 몰랐다"
경찰 "이선균 마약사건 추가 수사대상 연예인 없어"
 [경기소식] 세계유산 남한산성 외성(봉암성) 보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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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소식] 2024년 포천시 청소년자치기구 참가자 모집
 [중랑소식] 중랑구, 2023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개최
 [양주소식] 양주시-경기교통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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