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8.06.21 PM 11:50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
"폭행·협박 아닌 '거부의사'만 있어도 강간죄로 처벌해야"
법무검찰개혁위 '젠더폭력법' 손질 권고…검찰국 탈검찰화 등도 제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강간죄 성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젠더(성) 폭력'과 관련한 법·제도를 개보수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을 검사가 아닌 인력에 개방하고, 검찰의 공안 기...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대법에 하드디스크 제출 공식요청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하루 만에 증거수집 나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9일 대법원에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법원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유족에 1천만원 지급"
"盧, 삼성서 8천억 걷어" 허위 발언
대법원 2005. 1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5. 11.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5. 11. 16. 선고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5. 7.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윤석열 중앙지검장 유임…서울고검장 박정식·법무차관 김오수
       검찰 고위직 38명 승진·전보…'검찰국장 발탁' 윤대진 등 9명 검사장 승진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배임 등 혐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양승태 사법부 실제 재판관여 정황…원세훈 판결 누설 의심"
       민변 "1심 판결 선고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형량 정확히 메모"
불법고용 혐의 이명희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갑질 폭행' 구속 위기 피한지 2주 만에 다시 영장
이번 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검사장 승진 10명 안쪽 그칠 듯
       법무부, 내일 인사위원회 개최…윤석열 서울지검장 유임 여부 관심
'수사준비 20일' 반환점 돈 허익범 특검…파견검사 인선 집중
       특검보·수사팀장과 파견검사·특별수사관 논의
'특활비 뇌물' 박근혜 징역12년 구형…"국정원 사금고 전락"
       벌금 80억원도 구형…"측근에 책임 전가 vs 비서관 말 신뢰했을 뿐"
문무일 검찰총장, 지방선거사범 공정·신속 수사 주문
       월례간부회서 당부…'수사권조정·의사결정개선' 협조도 요청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견수렴 마무리…최종결정 임박
       대법관 간담회 열고 후속조치 논의…'신중한 검찰수사'에 무게 둔 듯
대표판사들 "재판거래 의혹, 검찰 수사해야"
       10시간 격론 끝 '수사 촉구' 결론…"대법원장 직접 고발 부적절" 다수의견
검찰, 북한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고발인 내주 조사
       서울중앙지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18일 참고인 소환
"회사 경비인력 사적으로 이용 의혹"…경찰, 조양호 회장 수사
       한진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
'재판거래 수사' 놓고 갈라진 사법부…국정조사·탄핵 대안되나
       일부 대표판사들도 주장…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서 논의 여부 주목
靑에 보낸 특활비, 뇌물인가…전직 국정원장들 이번 주 선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고손실·뇌물' 사건 15일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 탄핵 관련조사 스타트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자격 ...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884...
노 대통령 "수사권조정 ...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동포...
이 대법원장 "변호사는 안 할거야!"
2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이용훈(70.고등고시 사법과 15회) 대법원장은 유쾌하고 명료했다.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기자들을 맞이한 그는 마침 전국을 휩쓸고 있던 '안철수 신드롬'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政治家는 手苦하는 사람이다.

“하루살이는 來日 다시 만나자는 메뚜기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메뚜기는 來年에 만나자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개구리는 답답했다.  왜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는 걸까”


“하루살이, 메...

현재 서해 5개 섬과 관련 북한의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
외교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을 압박
자극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모색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
기타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원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유족에 1천만원 지급"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견수렴 마무리…최종결정 임박
대표판사들 "재판거래 의혹, 검찰 수사해야"
'재판거래 수사' 놓고 갈라진 사법부…국정조사·탄핵 대안되나
법원장들 '재판거래 의혹' 7시간 격론…신중론 속 '엄벌' 반론
'낙태죄 위헌 여부' 6년반 만에 공개변론…위헌판단 나오나
헌재 "세무사 자격 지닌 변호사에 세무대리 제한은 위헌"
헌재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해준 사람 가중처벌은 합헌"
헌재 '중퇴학력에 재학 기간도 표시' 공직선거법 규정 "합헌"
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 재확인
"폭행·협박 아닌 '거부의사'만 있어도 강간죄로 처벌해야"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대법에 하드디스크 제출 공식요청
윤석열 중앙지검장 유임…서울고검장 박정식·법무차관 김오수
이번 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검사장 승진 10명 안쪽 그칠 듯
문무일 검찰총장, 지방선거사범 공정·신속 수사 주문
"양승태 사법부 실제 재판관여 정황…원세훈 판결 누설 의심"
'드루킹 특검' 후보군 오늘 윤곽…이르면 금주 임명
7회 변호사시험 1천599명 합격…합격률 첫 50% 하회
MB 변호인단 "공소사실 모두 MB와 무관, 진실 밝힐 것"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변협, 2심도 승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전자등기 공청회’ 개최
수원법무사회 홍보물 배포
제11회 법무사시험 1차 합격자 명단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정말로 문제있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배임 등 혐의
불법고용 혐의 이명희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수사준비 20일' 반환점 돈 허익범 특검…파견검사 인선 집중
'특활비 뇌물' 박근혜 징역12년 구형…"국정원 사금고 전락"
 [서울소식] 市, 10개 중소·벤처기업 선발해 광저우·선...
 [경기소식] 道, 오존/다이옥신 배출업소 980개 특별단속
 [포천소식] 스마트 심부름마켓 플랫폼’ 국가공모 사업 ...
 [광진소식] 광진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
 [양주소식] 市, 오는 23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중랑구, 어린이 성교육뮤지컬 ‘엄마는 안가르쳐줘’ 공...
 [연천소식] 연천군 2018년 테러대비 실제 훈련 실시
 '일상 속 민주주의 꽃 피우는’ 노원구 민주시민교...
 [동두천소식] 최용덕시장 당선인과 함께 현안사업 속속들...
 강북구, ‘감염병 예방은 접종이지’ 인형극 공연

나도 한마디 후원회
기사 제보/ 투고 로피플 칼럼
로피플 인터뷰 법조계 동정
명예기자 클럽 유머야 놀자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
제산분할권소송
법인
빌러준돈좀받을수없나요.....
발주한 상거래 홈페이지 ...
경매건집의전세인데전세금...
CNS 시사법률신문과 업무...
판례평석 첨부파일 며칠안...
유료서비스 일시 정지 안...
2004년 7월 1일 법조계 대...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