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억원 이상 금품수수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10년 이상 징역…"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 요구"
'코로나 우려로 폐쇄된 열람실 열어달라' 대학원생 가처분 기각
"대학, 학생 안전 위해 시설 관리권 행사 땐 학생의 이용권 제한 가능"
징역 3년 6월 구형받았던 '와치맨' 재판, 6일부터 재개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죄, 혐의별로 형량 달라…최종 처벌수위 '관심'
조현오 전 청장, '댓글 여론조작' 2심서도 "직권남용 고의 아냐"
서울고법 형사2부
서지현 검사 "호기심에 'n번방' 들어갔다면 사이코패스"
"영원한 사회적 격리 필요"…황교안 '호기심' 발언 비판
추미애 "n번방 관전자도 신상공개 가능…철저한 수사 우선"
검찰-종편 유착 의혹에 "간과할 수 없어"…대검, 법무부에 관련 내용 보고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구속 연장…"도주 우려"
지난해 추가 기소된 허위공시 등 혐의로 발부…최장 6개월 더 구속재판
대검 "해외입국자 격리조치 위반 시 구속수사 가능"
해외발 감염 요인 차단…법무부, '입국 외국인 소재' 지자체와 실시간 공유
文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격리위반시 단호한 법적조치"
국무회의서 "입국자 2주격리 잘 지켜져야…개인이 공동체노력 허사로 만들면 안돼"
"윤석열 장모, 법정서 위증해 누명 씌워" 경찰에 고소
사업가 정씨, 2003년부터 윤 총장 장모와 소송전 벌여
변협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한계…영상 소지자도 처벌해야"
대한변호사협회
文, "1천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3차 비상경제회의…정부 수립 후 첫 긴급재난지원금
'n번방' 사건 맡았던 오덕식 판사 교체…본인이 재배당 요청
'판사 교체' 국민청원 몰리고 기습시위도…박현숙 판사로 재배당
정부,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에 손해배상·치료비청구도 검토
김강립 총괄조정관 "법무부 조사 착수…소환가능하면 직접 조사할 것"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info@lawpeople.co.kr
